반응형 LH해체방안1 LH 해체방안, 언제 어떻게 해체될까? 최근 투기로 인하여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해체되는 방안이 추진된다. 이 방안은 LH에는 토지와 주택 공급이라는 핵심 기능만을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것인데 '주거복지공단'이란 이름의 지주회사가 LH및 2~3개의 자회사를 관리, 감독,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초안이 검토되고 있다.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이 3~4개의 대안으로 정부에서 협의가 되면 이번주 중으로 최종안이 발표될 계획이다. 결국 LH는 원래의 기능인 주택 공급의 핵심 기능인 토지, 주택, 도시재생과 같은 기능들만을 남겨 본연의 기능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이명박 정부가 설립했던 LH가 사실상 거의 해체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번 방안을 통해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이 되는 것을 막고 투기로 .. 2021. 5. 23. 이전 1 다음 반응형
